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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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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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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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ᆞ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주소자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인터넷 주소자원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메인이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란한 용어나 비속어 등의 도메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ᆞ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주소 등록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제분쟁조정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인터넷주소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도입 및 등록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강제조정절차를 마련함 -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터넷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만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함 - 학교·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 -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들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 -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 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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