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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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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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체납차량 일제단속 돌입

공약사업 중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는 정책이다. 시는 ' 지방세법 ' 제111조 제3항을 근거로... 체납액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처리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jejusori.net2026-08-06비판

제주 예래단지 세금폭탄...토지주 반발-서귀포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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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고지서 를 송달받고, 2019. 12. 19. 서울특별시에 합계 18,148,6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경... 선고 2017다286577 판결), 조세채권 중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3.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389상임위 심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서범수의원 등 10인2023-04-14

2002622철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 -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제2종 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에는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유승민의원 등 15인2016-10-11

1901893임기만료폐기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9인2012-09-20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세감면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2월5일 신영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4월29일 주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5월23일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2일 도종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10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24일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10월6일 박주선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12-08

160235수정가결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함 -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함 -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 -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 -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함 -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 -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본칙에 규정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 -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함 -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 -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각기별로 과세하도록 함 -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는 2004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정부20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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