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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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 대홍수 네팔에 신속대응팀 급파
네팔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 조직 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해외에 여러 재난 이 발생했을 때 필리핀, 대만 등등 곳곳에 파견된...
![[취임1주년] 장동혁 "'당원 중심 정당' 기반으로 총선승리·정권교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266_563186_1548_v150.jpg&w=3840&q=75)
[취임1주년] 장동혁 "'당원 중심 정당' 기반으로 총선승리·정권교체"
그는 "유난히 덥고 긴 여름에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면서 재난 도 반복됐지만 지금 그 어떤 재난 보다 무서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포악한 '주권 수탈 정권...
"의용소방대도 전문교육"… 소방청,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추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전문 소방인력을 지원 중인 대원들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 양성까지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2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연수원 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섰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접하는 물품, 공용장소, 공공시설물, 표지판,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발급하는 각종의 서류, 서식 등에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쉽게 상시적으로 법령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법령정보 표시 활성화 정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소관 사무에 법령정보 표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함 -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 -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인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단일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함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幼兒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함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정무직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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