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국제협력진흥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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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핵무장보다 핵 잠재력 확보가 우선 | 일본 수준의 재처리·우라늄 농축...
북한은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인정하기 싫지만 북한은 이제... 산업은 ‘ 평화적 이용 증진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향후 원자력 협력 사업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원자력 정책은 어디로?”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추진 ▲ 원자력 정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 강화 등을 원자력 계의 향후 과제로... 과정에서 원자력 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개발시켜온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멕시코 정상회담 공동성명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관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합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군축, 비확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규모 규정을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통일하기 위해 수정함 - 건축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정함
원자력손해배상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규범의 강화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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