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과거사연구및보존사업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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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 41만 명부 공개
민족정기의원모임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 한일과거사 사료수집 연구및보존사업회법안 '을 발의할 예정이다. 명부 공개에 앞서 열린 ' 한일과거사 기록관 설립 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정신문화 연구 원 정혜경...
강제연행 피해자 41만명 명단 공개
이에 앞서 `민족정기 의원 모임'측은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한일과거사 기록관 설립 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한일과거사 기록관 설치의 필요성과 ` 한일과거사 사료의 수집 및 연구 보존 사업회 법안 ' 마련 등에 대해...
日강제동원 피해자 41만명 명단 첫 공개
과거사 기록관' 설립 을 위해 28일 토론회를 거쳐 ` 한일과거사 사료수집 연구 및 보존사업회법안 '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당국이 총련계 조직의 간부 자격으로 방한하는 점에 난색을 표해 지난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 중 제도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 및 기념사업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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