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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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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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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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기계 및 장비에 대한 보조가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피해보전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농가에서의 농업기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보상기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적실성이 없음 -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용불능이 되거나 폐기되는 것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태풍, 해일로 인한 마을어업의 어장에 서식하는 패류?해조류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종묘대금, 종패대금 및 어장에 퇴적된 토사?폐기물 처리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마을어업의 어장에 서식하는 수산동물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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