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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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이강두의원 외 30인2000-12-01

163162원안가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반송함 -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송된 법안을 심사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복학 및 복직의 건의와 전과기록·학사징계기록 등의 말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당시의 월급액 등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상이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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