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820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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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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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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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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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3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허태열의원등 13인2004-02-11
16066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순도 99.5% 이상의 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면세된 지금을 이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 건전한 금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김민석의원등 5인 외 19인20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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