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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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시행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제거 및 경감을 위한 사업이나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변경사유에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댐의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와 저수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어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댐건설기간중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공하수도는 댐건설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비용중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로 혜택을 받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입는 피해규모에 비하여 지원규모가 작아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을 친환경공 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주체를 댐건설사업시행자로 조정하고 재원을 댐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을 인상함 -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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