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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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onomynews.com2026-04-22중립

[심층] 농업 의 내일, '농식품 벤처 투자'에서 답을 찾다

‘산업 촉진 ’이 아닌 ‘조합 관리’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벤처투자 촉진법 과 달리 농식품 분야는 규제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산업 육성 관점의 전면적인 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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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8법사위 통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시하고,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11657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2인2025-07-23

2109433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1-04-13

유사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기계 및 장비에 대한 보조가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피해보전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농가에서의 농업기계가 갖는 의미에 대한 보상기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적실성이 없음 -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용불능이 되거나 폐기되는 것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용학의원등 14인2003-06-04

162851원안가결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에서의 긴급자동차의 통행곤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권고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게 함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제도를 도입함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

정부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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