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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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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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형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과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고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한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사물인식도의 저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 - 현행 관련규정의 내용이 10미터 거리에서 차내 승차자의 식별여부로 규제함으로써 날씨?단속자의 시력상태 등에 따라 단속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시광선투과율을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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