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814원안가결개정안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8-20비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안보·사법 실정 강도 높게 비판
별도 기금 설치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 “당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효율적 인 원내 운영을 이끌어갈 적임자들로...
thereport.co.kr2026-08-18긍정
복권 기금 , 의무 배분→성과 배분으로 대폭 전환
개정안의 핵심은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 평가에 따른...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맞춰 더 효율적 으...
kookje.co.kr2026-08-18긍정
성과 없는 기관, 복권수익금 못받는다…'35% 의무배분' 폐지
진흥 기금 ▷국가유산보호 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 보훈 복지의료공단... 복권 기금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 배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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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34대안반영폐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등의 우선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09-08
162085원안가결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어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3인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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