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8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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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34원안가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정무위원장2003-12-18
162551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등 19인200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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