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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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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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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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 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함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도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지배력의 확장을 위한 과도한 출자행위는 계속 억제하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함 - 기업의 책임·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 및 채 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조정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임면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그에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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