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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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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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함 - 타조 등과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외의 일부 동물이 위생적으로 도살·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이들 동물과 그 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제도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에게 이양함 - 도축장에서 가축의 도살·처리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도축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타조 등과 같은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는 자는 그 동물과 고기에 대하여 축산물의 위생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의뢰하여 위생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축이 아닌 동물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 -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개고기 식용에 대한 외국의 지나친 비난이 국제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음 - 개고기에 대한 잔인한 도살행위와 혐오스러운 전시·진열·판매는 국내적으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주에 개를 포함하여 법적 불비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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