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형량을 달리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려고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바라는 선거의 모습은 후보자의 국정운영전략과 정책추진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선거임 - 부패에 찌든 우리의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 개선해야 함 - 선거법의 개혁이 국민참여선거, 정책선거, 미디어선거, 인터넷선거의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선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고비용 선거를 일소하고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법을 개정함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70회에서 80회로 확대함 -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5개 정책분야별로 원고를 제출받아 정책분야별로 각 6회씩 특별시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현행 1회 1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30회 이내에서 1회 30초 이내로 확대함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는 합동방송연설회의 방송사, 사회자, 개최일시?장소, 방송채널등을 결정하여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후보자와 배우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그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본인의 정견?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자우편 및 무선전화를 이용한 문자?음성의 수신을 신청한 자에 한해 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인터넷 방송 또는 인터넷 신문 등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 신문광고, 합동신문광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방송광고비용,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비용보전을 차등화함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할 수 있는 50회의 정강?정책신문광고중 25회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은 첫째,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월 2회 이내로 하고, 둘째,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공영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제작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