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3-25비판

[경제전망대] 학교용지 부담금 존·폐에 대한 논란

따라서 2001년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이 제정되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던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정비 및 관리 체계를...

joseilbo.com2025-09-15긍정

[천명철의 비밀노트] 부동산 세금외 ' 부담금 '이란?

이에 따라 2001년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이 제정되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던 각종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근 정부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legaltimes.co.kr2025-06-08중립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그 부담금 을 국가에서 지원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관한 기본법 "의 본격 시행 이후 시행령 정비 및 관련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예상된다. -AI를...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제교류기여금을 2004년부터 모금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은 재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준조세의 정비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측면이 있음 - 국제교류사업은 외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이미지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예산보다는 별도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조웅규의원등 29인2003-10-11

162804수정가결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기금 등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기금관리주체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의 정비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신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금액,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등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고, 민간기금의 성격을 갖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신축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한 예금보험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기금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도모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결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 이후에도 국제교류기금을 계속 존치시키는 한편, 그 밖에 약간의 체계?자구를 정리함 -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과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을 계속 존치시키고, 관련된 조항으로서 별표의 근거법률 규정 및 부칙 조항을 정비함

정부2003-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