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과학 영재 학교는 '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른 영재 학교로 본다.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립·건설·연구·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고, 국유·공유재산과 물품의 무상 양여·대부...
![[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1%252Fnews-p.v1.20260119.0b5a7d370166458eb83372dee926b089_R.jpg&w=3840&q=75)
[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조례로... 올해 영재교육 센터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1일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도...
대충특별시에 영재 학교·특목고 우후죽순 생기나…국힘 법안 보니 ‘예...
현재 영재 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주체는 정부다. 현행 일반법인 영재교육 진흥법 은 ‘국가가 지정해...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 나 교육 청은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영재 학교나 특목고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영재의 발굴과 영재성 발현을 위한 교육이 중요함 - 현행법은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력을 가진 영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 -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인 소외계층 영재를 교육·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함 - 다양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역량을 지닌 영재를 발굴·교육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군현의원, 이주호의원, 권철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영재아의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및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영재아 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제도를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대상을 영재학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원까지로 확대함 -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례자 선정에 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 - 특례자와 보호자 및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배치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한 영재아에 한하여 본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사회적으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재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례자 선정에 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례자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 현행 교육제도는 재능과 잠재력이 월등히 뛰어난 학생들에게 그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지닌 우수한 능력이 사장될 우려가 많음 - 이에 우수한 인적자본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체, 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 -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킴 -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대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는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등 및 그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함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확대하고, 교육연구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과학교육진흥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