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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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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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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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채권 관리법은 국가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통합과 진정한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을 관리함에는 미진한 점이 존재함 -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당한 채무자가 피해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국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또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감면할 수 있게 함 - 채무 감면절차를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기금 등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기금관리주체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의 정비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신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지출금액,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등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고, 민간기금의 성격을 갖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신축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한 예금보험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기금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도모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결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 이후에도 국제교류기금을 계속 존치시키는 한편, 그 밖에 약간의 체계?자구를 정리함 -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다른 기금과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을 계속 존치시키고, 관련된 조항으로서 별표의 근거법률 규정 및 부칙 조항을 정비함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외국인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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