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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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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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 농약 및... 및 용기 ㆍ 포장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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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의 위해농약으로부터 사람·가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테르담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업무와 원산지표시 조사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사무로 하고 있던 이들 업무를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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