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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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경제여건의 변화로 조세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균형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 -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 -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면세유가 용도외로 사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부문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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