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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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월 4일 이윤수·조성준의원 등 216인외 4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이 1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당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고도제한규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도제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이 해당지역에 대한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 비행안전과 무관한 통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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