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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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2003年 12月 31日까지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등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면제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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