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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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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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22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월 3일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4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2월 15일 김태홍·김홍신·심재철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 4월 18일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 3월 17일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김태홍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유재건의원이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2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함 - 이원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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