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86수정가결개정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176임기만료폐기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미달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설송웅의원등 16인2003-03-31
162356수정가결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미달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보다 높은 별도의 지역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토록 할 경우 오히려 지역간 주거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삭제하기로 함 -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토록 한 최저주거기준 관련 사항은 현행규정과 내용상 중복되므로 삭제하기로 함
설송웅의원등 16인2003-06-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