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873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인명피해 발생의 근본원인이 되는 실내장식물과 칸막이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도록 함
권태망의원등 15인2003-11-06
161001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 또는 미착공 상태로 방치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산지의 대량 훼손으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집중호우시 토사유실에 따른 산사태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 -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시설설치기간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강성구의원 외 19인2001-10-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