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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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 차기 사장 후보 5명 압축…17일 최종 3명 결정
한국방송공사 ( KBS ) 차기 사장 후보자가 5명으로 추려졌다. KBS 는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8대 KBS 사장 임명...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회...
방송법 어긴 방송 사 대거 시정명령…편성위원회·편성규약 의무 위반
방송 편성규약의 경우에는 JTBC를 비롯한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고, 한국방송공사 ( KBS )·KNN·YTN·제주 방송 등 11개 사가 아직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미통위 "11월 7일까지 법 위반 상태...
방미통위, KBS ·YTN 등 방송 사 11곳에 시정명령…편성규약 미이행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 방송법 ' 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 편성규약의 경우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으나 한국방송공사 ( KBS ),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 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의 방송사업 등의 결격사유를 다른 결격사유 입법례에 따라 표현방식·조문배열 등 규정형식을 통일하고,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를 명시하는 등 방송사업 관련 결격사유를 정비함 - 시청자평가원의 권한·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1인 출연규정 완화 등을 통해 시청자평가원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홍보용 프로그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청자평가프로그램에 시청자의 의견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 -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법위반사실의 공표 및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및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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