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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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바라는 선거의 모습은 후보자의 국정운영전략과 정책추진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선거임 - 부패에 찌든 우리의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 개선해야 함 - 선거법의 개혁이 국민참여선거, 정책선거, 미디어선거, 인터넷선거의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선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고비용 선거를 일소하고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법을 개정함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70회에서 80회로 확대함 -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5개 정책분야별로 원고를 제출받아 정책분야별로 각 6회씩 특별시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현행 1회 1분 이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30회 이내에서 1회 30초 이내로 확대함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는 합동방송연설회의 방송사, 사회자, 개최일시?장소, 방송채널등을 결정하여 개최일전 2일까지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후보자와 배우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그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본인의 정견?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자우편 및 무선전화를 이용한 문자?음성의 수신을 신청한 자에 한해 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1년 이상 인터넷 방송 또는 인터넷 신문 등의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 신문광고, 합동신문광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방송광고비용,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비용보전을 차등화함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할 수 있는 50회의 정강?정책신문광고중 25회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은 첫째,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월 2회 이내로 하고, 둘째,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공영방송사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제작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제2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제2차·제3차·제4차·제5차·제6차·제7차·제8차·제9차·제10차·제11차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 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등 각종미디어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를 기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 -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함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는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 -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단축함 -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 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 - 전과기록의 경우 종전에는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벌금이상의 형으로 함 -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학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기탁금 반환시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10% 이 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50%를 반환토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함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회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서만 연설·대담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1인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연설원 또는 사회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기간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선거기간전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 -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하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 등은 허용하기로 함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식을 항목별 산정에서 총액산정으로 변경하기로 함 - 선거비용은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이내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이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범죄에 있어서 행위자 이외에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확대적용하기로 함 - 선거범죄 신고자등의 신상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등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기로 함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확정판결전 사직한 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함 - 선거일후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행위시부터 6월로 하되, 범인이 도피한 때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선거일후 3년으로 함 -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종전에는 금품·향응제공 선거 범죄의 경우에만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선거범죄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아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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