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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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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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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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 금지하는 '국회법' 제148조에 '무선 마이크, 휴대용 확성장치 등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음향장치'를 추가하고,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명을 따르지 않을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6인2025-12-12
221522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2
221516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개인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회의장 질서와 의사진행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002대안반영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잘못된 관례의 하나임 - 앞으로는 잘못된 관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관련법조문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그래서 국회법 제69조제4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홍신의원등 25인2000-05-30
160050수정가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에 의하여 韓國電力公社가 다수의 發電事業者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의 施行에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조정함 -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위를 반영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임
정부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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