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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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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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체납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음 - 일부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요청 전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체납사실이 보도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비로소 체납액을 납부하는 행태를 보였음 - 납세의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체납사실이 발각되어도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큼 - 인사청문회 요청 전후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적용되는 가산금과 달리 높은 가산금 부과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공직 후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4-02-28

177526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10-02

유사 개정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5%인 가산금 부과요율과 1.2%인 중가산금 부과요율을 각각 3%, 1%로 인하하고자 함

나오연의원등 12인2003-10-22

162993원안가결

관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0월 19일부터 2003년 11월 7일까지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관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일부 수정한 후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박재욱의원, 강인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함 - 가산금으로 인한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밀수농산물의 시장유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밀수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함 - 성실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의 세액에 대하여 각각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관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다음달에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가산금 부과요율을 3%로 인하함 -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그 심사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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