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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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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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 재해로 매년 농어가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재해 대책이 긴급복구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음 - 농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8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의 상당부분의 내용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속히 재해를 극복하여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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