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57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업종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를 입은 상·공업 종사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지하침수로 인한 배전시설복구의 경우에도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학송의원등 11인2003-11-20
162966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자연재해를 입은 일반주택의 파손?유실 등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지하침수로 인하여 배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것은 업종 및 주택 종류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상업 종사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거주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0인2003-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