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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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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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것임 -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국유림은 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영구건물의 신축에 어려움과 개발 후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함 - 국유림의 매각에 따른 산림청의 업무축소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특별히 허가된 것으로 고원관광휴양지 개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카지노운영에 따른 재정수입이 국가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고, 골프장, 스키장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카지노이익금에 대한 개념정립과 산정이 모호하는 문제에 따라 기금납부대상을 매출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면서도 지역에 환원되는 금액은 적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고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배정하여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의 수익이 과다하게 정부에 치중되어 있음 - 법인세를 폐광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공장건축 및 일반건축물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 - 접근성과 시장성이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 대체산업으로서의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관광개발 등 민자사업과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유치수준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절대 필요함 - 국공유재산을 50년간 장기임대하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탄광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카지노리조트가 가족형 관광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사업권이 절대 필요하므로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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