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선거구획정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현 선거제도의 비형평,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정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선거전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함 -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여성에 대한 공천비율을 높이는 등 정치참여를 제고함 - 후보자의 기탁금도 하양조정하고 지방선거일을 월드컵경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1개월 정도 앞당김 - 선거비용 과다의 원인이 되는 피?·어깨띠·수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물의 제작 배부도 금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정치제도의 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지방의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협의, 권유, 합의에 의한 조정 등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함 -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기를 현행 선거일전 60일전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로 조정함 - 후보자의 기탁금을 시·도의원선거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선거비용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선거기간 중 정강·정책, 홍보물의 제작·배부를 제한함 - 허위사실공표행위의 벌금 하한 규정을 폐지함 - 당선인의 당선무효 벌금형 액수를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선거범죄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실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