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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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51개 시민사회단체·5개 정당,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행정 통합 특...
지방자치 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 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 "이라며 "단순 절차상의...
![[ 행정 통합 긴급점검] 행정 통합법 통과 초읽기…'교육 자치 ' 실현할 설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2%252F19%252F18%252F55%252F56%252F8998a4cb-de60-4e5c-8af5-b490cada75c6.jpg&w=3840&q=75)
[ 행정 통합 긴급점검] 행정 통합법 통과 초읽기…'교육 자치 ' 실현할 설계...
구역 주민 만 대표하게 된다면, 일반 행정 과 교육 행정의 연계 협력이라는 통합의 대전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무는 광역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임의로 분할하는 것은 지방자치 의 계층 구조 원리에도...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절반이 반대하는 행정 통합, 누구를 위한 ...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순서"라며 "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 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민투표법안을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투표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수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 -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함 -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함
주민투표법률안
-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지방행정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정책 수립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ᆞ분합(分合)에 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수와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에 관하여 안 제8조 제3항, 제5항의 경우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안 제9조 제2항, 제5항, 제6항의 경우에 주민투표 발의를 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방법과 투?개표절차 등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주민투표법안
- 주민투표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 - 주민투표의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 투표권자의 연령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민투표의 발의권자를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주민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명인의 수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함 - 주민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발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주민투표발의서의 적법성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함 - 주민투표의 결과는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 주민투표가 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지방의회가 대신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민투표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표소청인은 투표권자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음 - 주민들의 자치의식 성숙과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마련 그리고 주민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간의 공동체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임 -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전횡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일을 법정화하고,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의 궐원이 있는 경우 예정자명부순위에 따라 승계하던 것을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 지방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개·폐청구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함 -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체 및 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일을 법정화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 등록신청시 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공무담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을 교육위원후보자는 현행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교육감후보자는 현행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후보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인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을 허용하고, 전화나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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