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란·퇴폐성 전단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음 - 불법·불량간판의 난립으로 미관풍치를 해치고 있으므로 광고물을 표시·설치·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광고물 내용으로 금지된 것을 구체화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간판 또는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심재권의원등 21인2003-05-02

160592대안반영폐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0-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