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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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정부의 법안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 국면이다.... 자율성의 획기적 확대다. 현행 지방분권 균형발전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시 부시장이 기존...
318번 개정과 481개 조문... 특별 자치도의 설계도
문서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가 작성했다. 당시 분권 위는 특별 자치도 3대 핵심분야 육성과... 새로운 분권 형 모델을 꿈꿨다. 기본계획도 입법, 조직,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 시 주청사’ 지역 정치권 시험대
특별법안 에 내재된 치명적인 갈등 요소는 ‘절대농지 해제’ 및 ‘간척지 이용’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 시장에게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명예직 근거규정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법령에 위반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 -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행정특례를 정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력량을 확대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확대하고, 교육연구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과학교육진흥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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