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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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 법이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실효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우리나라 의 수도 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우리나라 의 국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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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입지선정의 시한을 2004년 2월 24일까지로 함 - 예정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함

윤경식의원등 26인2003-04-22

163080원안가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시행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제거 및 경감을 위한 사업이나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변경사유에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댐의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와 저수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어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댐건설기간중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공하수도는 댐건설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비용중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로 혜택을 받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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