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추가하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법인 및 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업무 감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세출의 적정성 검증과 세무대리 소개ᆞ알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 세무법인을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함 - 세무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 및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세무사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와 학원, 학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세무법인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의 요건을 강화함 -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세무사의 타 영리업무 겸직금지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 겸직허용범위를 구체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를 삭제함 - 개정안은 세무사가 세무대리하고 있는 당해업체의 비상근이 사의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무대리 대상업체가 주로 중소기업 등 영세업체로서 세무사의 비상근이사 겸직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을 허용토록 함 - 개정안은 자산부채차감액이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사원의 증여로 보전 또는 증자토록 하고 그 한도금액을 법률에 명시함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
- 해당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및 변리사법중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동 결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