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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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교부금제 개편임박…미래대응기금 100조 넘을까
초· 중 ·고교 교육에만 한정돼 쓰였던 것과 달리 이 계정에 적립된 재원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보육 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27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425_138913_1436_v150.jpg&w=3840&q=75)
[이로운주목] 유자녀 맞벌이 첫 60% 돌파...정부 돌봄정책은 어디까지 왔...
가운데 영유아 보육 과 초등 돌봄,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둘러싼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전년보다 6만7000가구 증가한 규모 다. 전체 유배우 가구는 1265만가구로 전년보다 2만2000가구 감소했지만 맞벌이...
수억 원 시세 차익 기대…'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청약, 4일 시작
1,649세대 중 일반분양 897세대에 대한 본격적인 청약 일정 에 돌입한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프리미엄과 세부 공급 및 가격 분석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 로 2개 단지 13개 동으로 구성되며 일반분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으나 국가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시설공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많아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단지 조성시에 공동보육시설의 확충을 의무화하고자 함 -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제5조의 규정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센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육지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주체에 따라 보육지도원의 자격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보육정보센터의 설립?운영주체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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