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55수정가결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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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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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2-05-01
16074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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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한소방공제회 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이 빈발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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