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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2755수정가결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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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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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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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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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원공제회 감사의 임기를 상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감사의 임기와 같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하도록 그 보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02-05-01
160744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한소방공제회 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이 빈발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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