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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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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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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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은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표되기도 전부터 지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재유입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토지보상액 산정의 가격시점을 공익사업예정지의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 -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등으로 인한 국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경제개발, 토지개발정책 등에 의한 공적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익의 명분아래 공공사업의 조기수행에만 역점을 두어 토지수용절차나 보상과정에서의 피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하였음 - 오늘날 민주화, 개방화, 지방화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집단민원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임 - 동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해 보상을 정당화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민주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함 -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주체를 법원으로 하고 법원에 의한 공익사업 확인제도를 추가함 -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협의를 거쳐야 함 -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면세함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취득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지정한 투기지역내의 토지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매를 거부하는 등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관계 법률에 의한 공공사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용으로 수용한 토지를 투기로 규정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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