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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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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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의 대상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관리부서도 포함하려는 것임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세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체납자의 다른 세목의 부과를 위한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자료의 제출요구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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