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운영개선및서비스증진을위한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그리고 민영화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본법안 의 제정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 의 KTX...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 문화부 산하 의 국민소통실도 통폐합하겠다고 한다. 원래 정부 기관 은 정권 초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요구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은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표를 예비비사용부속서류로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용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관리함 -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성과평가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시키고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이체에 의한 지출시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3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함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 -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 -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