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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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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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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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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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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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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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23인2001-03-20
160716수정가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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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의원등 28인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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