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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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
무허가 채권추심 업자 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 업자 등 ... 첫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 제2조 10호)’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7461_91264_1341_v150.jpg&w=3840&q=75)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개인 정보 ( 신용 카드번호, 신상 정보 등 )를 기입한 환급신청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그런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대부업'에...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학생평가 등 ) 중 하나에 해당되고, 다음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용 자 보호 방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법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대출액이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함 - 정부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음 -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함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온라인 대주 및 온라인 차주에 대한 온라인 대출계약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처리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자신이 실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을 할 수 없음 -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모집 기한까지 100분의 95이상 완료된 경우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특성,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온라인 대주가 되려는 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법령, 약관, 대출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라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이유로 다른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 국민을 제도권 금융에서 몰아내고 사금융권에서의 금융거래를 강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거래 제한·거절 이유를 제한하고,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저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의원발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면 외에 공인된 전자서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외에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에 표시를 행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도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수출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 수집·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을 막고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와 신용정보이용자의 정확한 신용정보이용을 위하여 신용정보제공자, 제공된 신용정보의 내용, 이를 근거로 하는 불리한 조치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한을 다르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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