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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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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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여성위원회에 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8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여성위원장2003-12-15
162547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손희정의원등 41인 외 1인200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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