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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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잘난 유전자, 내 소유가 아니면 누구 건데?[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
혜택에 있어서 당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아산의학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선정 과학기술 인상을 포함해 여러 학회의 학술상을 수상하였고, 과학기술 한림원...
고려대의료원-연세대의료원 공동 기술 설명회 성료 外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의 안전 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협 산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세브란스병원, 산모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 관리 모델 '스마트 맘 케어'...
BRIC가 선정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은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 연 이사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각 보건의료직역이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생식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서는 비배우자간의 보조생식이나 대리모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족관계의 혼란, 대리모 여성의 도구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보조생식에 있어 금지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잔여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생식 시술의 횟수를 제한함 - 보조생식 시술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 배아가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생식세포와 배아가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용,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생식세포의 채취 및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난자의 기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자의 채취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가 안전하게 관리, 이용되도록 하고 생식세포의 수증자 및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의학적 검사 결과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자 등 생식세포 수증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기증자 또는 수증자로 적합한 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과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증자와 수증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한 안전성 및 윤리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전?윤리관리에 대한 지침등을 규정하고 생명공학기술을 21세기를 선도할 핵심기술로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자 함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함 -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계층자녀의 보육기회 확보, 방과후보육 실시,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등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유아교육,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받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우선입소 대상자가 일정비율 이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방과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보육을 실시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나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외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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