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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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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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는 “국가폭력 책임” 강조했지만… 양민 1400명 학살 사건 75년째 방...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돼 희생자 유족 인정, 추모공원 설립 등은 이뤄졌으나, 법안에 보상이나 배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유족들이 별다른 보상과 배상을 받지...
산청·함양 사건 75주년 맞아 '전국 청소년 문예공모전' 개최
전국 초· 중 ·고 연령대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 희망자는 산청·함양 사건 ... 1996년 1월 5일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와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
“더는 미룰 수 없다” 거창사건 유족들, 국회 찾아 배·보상 특별 법 촉...
거창사건 은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 이... 정재원 산청유족회 고문은 “7살 때 총을 맞고 가족 10명 중 8명을 잃었다”며 당시의 참혹한 기억을 전해 국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대상을 최초 보상개시 당시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증손자녀까지 지급하도록 하되 계속하여 3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국가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는 선순위 직계비속 1인에 한하여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중 사망자의 경우에는 6?25전사자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중 희생자 등과 같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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