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7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1-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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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03대안반영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도로, 철도 등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영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윤한도의원등 18인2003-09-04
162950원안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도로ᆞ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 중 도시철도계정을 독립된 계정으로 분리함
건설교통위원장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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